금고는 시세표를 보지 않는다

금값 하락에도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금융위기 대비를 위해 금을 쌓고 있다. 브릭스가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망을 모색하는 동안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사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구호는 합창, 부담은 독창

미국은 증세와 지출 축소를 둘러싼 갈등 속에 빚을 늘리고, 한국도 연금·노동·교육·부동산 개혁의 부담 조정에서 막힌다. 연금과 집, 일자리가 생계와 연결된 만큼 공정한 부담 분담이 필요하지만, 모든 현재 이익을 지키면서 미래 부담까지 줄일 수는 없다.

암호화폐 가격이 강하게 반등해도 이전 손실을 만회하거나 상승 전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회복해도 일부 알트코인은 뒤처질 수 있고, 급락 중 청산된 투자자는 이후 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디지털 달러가 돈의 이동을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돈을 멈추고 막는 결정권은 발행사 쪽으로 좁아질 수 있다. 누구나 오르는 낮은 문턱 뒤편에서 취약국 은행이 흔들리고 자물쇠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비트코인 바닥을 맞히는 것보다 고객 자산·유동성·위기 대응처럼 다음 충격을 버틸 준비가 중요하다. 반등을 맞혔다고 기뻐하는 사이,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미 강제 청산으로 밀려나 있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선택권은 줄어든다. '국민 보호' 우산의 살대가 길어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창살이 된다.

디지털 달러 결제망에서 발행사가 쥔 동결 권한, 곧 돈을 멈추는 권력에도 견제와 책임이 필요하다. 심사가 자본금만 재는 사이 이용자는 잘못 멈췄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묻는다.

암호화폐 산업의 안전판은 정치적 친분이 아니라 제도다. 업계가 정치권과 악수하는 동안 투자자가 건널 '클래리티 법안' 다리는 아직 공사 중이다.

국내 주식 거래가 끝난 뒤에도 해외에서는 한국 기업의 ADR과 토큰화 증권 거래를 통해 가격 재평가가 이어진다.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참여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행·유통과 수수료·유동성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토큰포스트 사설·칼럼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편의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 · tokenpost.kr